정답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하여 일반 감염병과 다른 특별한 관리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성매개감염병은 주로 사람 간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므로, 전파 차단의 핵심은 격리나 이동 제한이 아니라
조기 발견과 치료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성매개감염병 중 전파 우려가 크다고 인정된 사람에게는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주거지 강제 이전, 2번 직업 선택 영구 제한, 4번 가족 전원 격리, 5번 감염 사실 공개는 모두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 조치입니다. 감염병 관리에서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전파 차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성매개감염병은 일상적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으므로 격리나 공개 같은 강제 조치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임상·실무 적용
성매개감염병은 증상이 없어도 전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임질(gonorrhea)의 발생률이
31.87 per 100,000에 달하고 남성 대 여성 비율이
3.66으로 보고되었으며
[2], 임신부의 매독 선별검사 누락이 선천성 매독 증가와 연결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3]. 이는 증상이 없는 사람도 검사를 통해 발견해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간호 실무에서는 성매개감염병이 의심되거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정기 건강진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검사 시점과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정시설 청소년과 가사노동 여성처럼 건강검진 접근성이 낮은 집단에서 성매개감염병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는
[1][4],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별검사와 건강교육이 감염병 관리의 실제적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in Brazilian adolescent offenders in correctional facilities.일반논문de Toledo CRS, Camacho LAB, Larouzé B, Silva SDCC, Miranda AE, Brito C, Sánchez A. (2026) · DOI: 10.26633/rpsp.2026.46
- [2]
Age-Period-Cohort analysis of gonorrhea surveillance data in Eastern China from 2005 to 2024.일반논문Fang Z, Fan M, Wang S, Wu H, Lu Q, Ding Z, Wang X, Li J, Fu T, Liu K, Wu C, Jiang J. (2026) · DOI: 10.1186/s12879-026-12965-9
- [3]
Gaps in syphilis screening among pregnant women in North Carolina.일반논문Sweitzer SF, Samoff E, Mobley V, Cope AB, Seña AC. (2026) · DOI: 10.1097/olq.0000000000002373
- [4]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prevalent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among young women employed as domestic workers in Central Uganda: a community-based cross-sectional study.일반논문Onzia A, Mujugira A, Nakate V, Musaazi J, Ssegujja E, Bukenya J, Ratanshi RP, Ajeru PA, Melendez JH, Hamill MM, Manabe YC, Castelnuovo B. (2026) · DOI: 10.1136/bmjph-2025-00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