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총괄목표에 해당하는 것은?

제5차 계획은 건강수명을 늘리고 소득·지역 간 건강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총괄목표로 삼는다.

정답 해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의 총괄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총괄목표가 ‘평균수명’이 아니라 ‘건강수명’인 이유
평균수명은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보여주지만, 건강수명은 질병이나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수명은 늘었지만, 만성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기간도 함께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건강정책은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목표를 전환하게 됩니다. 제5차 계획에서도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건강을 누리는 기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둔 것입니다.

‘건강형평성 제고’가 총괄목표에 들어간 배경
건강수준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교육, 지역, 직업 등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건강 격차가 발생합니다. 제5차 계획이 건강형평성을 총괄목표로 내세운 것은 건강 격차를 줄이는 것 자체가 국가 건강정책의 핵심 과제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특정 집단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건강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공중보건의 기본 원칙과 연결됩니다.

오답 정리
1번 ‘평균수명 연장과 국민의료비 절감’은 평균수명이 아닌 건강수명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틀립니다.
3번 ‘감염병 사망률 감소’는 감염병 관리 영역의 세부 과제일 수는 있으나 총괄목표는 아닙니다.
4번 ‘공공병상 확충’은 의료자원 확보와 관련된 개별 정책 수단입니다.
5번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는 의료보장 정책의 목표이지, 건강증진종합계획의 총괄목표로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 설정 방식
여러 국가의 건강정책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국가 건강전략은 다부처 협력을 통해 수립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1]. 이는 건강증진종합계획이 보건복지부 단독 과제가 아니라, 교육·고용·환경·주거 등 여러 영역이 함께 개입해야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5차 계획에서 건강형평성을 총괄목표로 둔 것도 이러한 다부처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시 포인트
국가 건강증진종합계획의 총괄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라는 두 축으로 기억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을 구분하는 문제는 지역사회간호학과 보건학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개념이므로,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