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려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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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법｣상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려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해설

지역보건법 제23조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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