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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행령 제13조

마약의 투약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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