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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 시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시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신고의무자이다. 신고의무자는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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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