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이 지게 될 형사책임은?

해설

형사책임은 형벌이라는 법률효과를 가할 수 있는 책임이다. 따라서 의료인이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 등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법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의해 벌금 또는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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