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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ㆍ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만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시ㆍ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내용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4.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6.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7.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

8. 의료기관의 병상(病床)의 수요ㆍ공급

9.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ㆍ공급

10. 시ㆍ군ㆍ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지원

11. 시ㆍ군ㆍ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12.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협력ㆍ연계

1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ㆍ군ㆍ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내용: 시ㆍ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1부터 7까지의 내용,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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