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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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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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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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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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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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 정답
해설
약사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선택지 3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대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잘못 기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18조 (시행 202611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사법」상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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