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분석]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관련된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각 보기는 설명의무, 확인의무, 비밀유지의무, 주의의무, 간호기록의 법적 지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며, 나머지 보기가 왜 틀렸는지 법적 개념과 판례의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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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주의의무(duty of care)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주의의무 태만(breach of duty)은 같은 상황에 있는 합리적이고 유능한 간호사라면 기울였을 주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행위를 말합니다. 즉, 전문직 표준에 비추어 기대되는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임상 현장에서 이는 단순한 실수 여부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기대되는 간호 행위를 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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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해설
1번: 설명의무는 의사에게만 있고 간호사에게는 없다
설명의무는 의사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국 Montgomery v Lanarkshire Health Board 판결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치료의 내재적 위험을 경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립했으며, 이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전문가에게도 적용되는 환자 중심의 기준입니다
[2]. 간호사는 자신이 수행하는 간호행위나 환자 교육 과정에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번: 확인의무는 간호기록 작성 여부만을 뜻한다
확인의무는 간호기록 작성 여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간호사는 투약, 처치, 검사 등 간호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 처방, 약물, 용량, 경로 등을 확인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중환자실 관련 법적 사례 검토에서도 임상적 과실(clinical negligence)은 단일 행위가 아니라 확인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음이 드러납니다
[3]. 간호기록 작성은 확인의무 이행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3번: 비밀유지의무는 환자가 사망하면 소멸한다
비밀유지의무는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존속합니다. 환자의 의료정보는 사망 후에도 보호되어야 하며, 법적·윤리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법적 체계에서도 환자 정보 보호는 사망 이후에도 지속되는 의무로 간주되며, 이는 의료과실 소송이나 사망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3].
5번: 간호기록은 개인 메모이므로 법적 증거가 되지 않는다
간호기록은 개인 메모가 아니라 법적 문서입니다. 의료과실 소송에서 간호기록은 핵심 증거로 사용되며, 전문가 간호사 증인(expert nursing witness)이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간호행위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1]. 기록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경우 오히려 간호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 관련 판례에서도 간호기록을 포함한 의료기록이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3].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When care causes harm: breach of duty, causation and what happens when things go wrong.일반논문Baker E. (2026) · DOI: 10.12968/bjcn.2026.0078
- [2]
Ten years on: a 'Montgomery map'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in the United Kingdom and Beyond.일반논문Mulheron RP. (2026) · DOI: 10.1093/medlaw/fwag012
- [3]
Critical care and the law - pertinent cases from 2024.일반논문D'Sa A, Tobin R, Camporota L, de Beer T, Harvey D, Innes R, Nandhabalan P, Metaxa V. (2025) · DOI: 10.1177/17511437251367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