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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종류와 지역사회 관리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할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병동 질서 유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보호의무자가 요청하면 전문의의 지시 없이도 바로 시행한다
3
시행한 사실을 진료기록에 따로 남기지 않아도 된다
4
치료 목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소한으로 시행한다
✓ 정답
5
한 번 시행하면 퇴원할 때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해설
격리와 강박은 환자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대체 수단이 없을 때에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과 범위에서 시행해야 한다. 징벌이나 직원의 편의를 위한 사용은 금지되며 시행 사유와 경과를 기록해야 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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