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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종류와 지역사회 관리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유형과 그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응급입원 — 보호의무자 두 명의 신청만으로 곧바로 이루어진다
2
행정입원 — 환자 본인이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
3
자의입원 — 본인 신청으로 입원하고 언제든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4
동의입원 —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본인 의사만으로 이루어진다
5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전문의 진단 없이 신청만으로 가능하다
해설
정신건강복지법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의 다섯 가지 유형을 규정한다. 이 가운데 자의입원은 본인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언제든 퇴원을 신청할 수 있고, 병원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5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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