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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0
문제

지역암등록본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A가 암등록 자료에 포함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였다. A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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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A는 국립암센터 임직원이 아니라 암관리사업 종사자이므로 제44조가 아닌 제49조가 적용되고, 벌칙은 제50조의2제1항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수범자의 지위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진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암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발생률과 생존율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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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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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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