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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0
문제

「암관리법」상 ○○병원이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병원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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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지만, 미제출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다. 이행강제 수단이 없다는 점이 함정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암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발생률과 생존율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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