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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암등록본부 및 지역암센터 지정
「암관리법」상 국립암센터가 아닌 ○○기관이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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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등록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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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암센터가 아닌 자가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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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학조사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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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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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밀을 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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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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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43조의 동일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제5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이 법에는 양벌규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암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발생률과 생존율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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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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