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상 A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였다. A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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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0
문제

「암관리법」상 A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였다. A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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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진술·거짓 자료 제출, 고의적 사실 누락·은폐를 한 사람은 제51조의2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암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발생률과 생존율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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