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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암등록본부 및 지역암센터 지정
「암관리법」상 A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였다. A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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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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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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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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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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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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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해설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진술·거짓 자료 제출, 고의적 사실 누락·은폐를 한 사람은 제51조의2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암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발생률과 생존율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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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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