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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0
문제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받은 A에 대하여 취소 사유가 발견되었다. 반드시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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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필요적 취소이고,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임의적 취소이다. 또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면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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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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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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