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A는 이미 작성된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였다. A에 대한 제재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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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0
문제

의료인 A는 이미 작성된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였다. A에 대한 제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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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고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추가기재·수정은 제66조제1항제3호의 자격정지 사유이면서 동시에 제88조의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두 제재가 병존한다. 면허 취소의 필요적 사유는 제65조제1항제1호와 제8호뿐이므로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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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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