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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0
문제

「의료법」상 ○○의원이 보존기간이 남은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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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존의무 위반(제22조제2항)은 제90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거짓 작성(제22조제3항)은 제88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두 형량을 서로 바꾼 오답이 정석이므로 조항과 형량을 짝지어 기억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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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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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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