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 A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A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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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0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 A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A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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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22조제3항 위반은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와 별도로 제66조제1항제3호의 자격정지 대상이기도 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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