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 2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자산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다.
• 3 민간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 정답
• 4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 5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