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51조는 설립 허가 취소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는 해당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옳지 않은 사유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1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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