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6조 각 호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간 협진체계 구축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협진체계 구축 의무가 없다는 4번 보기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옳은 설명이며, 문제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의 구성과 정답 설정에 오류가 있다. 다만 주어진 선택지 중 의료법 제36조에 열거된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4번이 유일하므로, 출제 의도를 고려하여 4번을 정답으로 유지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6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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