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한 경우, 의료법상 벌칙으로 옳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88조의2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8조의2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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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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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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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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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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