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의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의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진료기록부의 구체적인 보존 기간(5년)은 의료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는 보건의료인의 일반적 의무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노력,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거부 금지, 다른 보건의료기관 소개 및 자료 제공 노력, 질병 발견 시 신고·보고·통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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