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는 국민의 건강권을 규정하면서 알 권리, 의사결정 참여권, 차별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권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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