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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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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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면허 효력 정지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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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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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관 업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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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사면허 취소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82조 및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의사가 감염병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감염병 신고 의무 위반은 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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