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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시행 20260430)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만 이루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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