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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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사업,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 및 평가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심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보건소의 고유 업무가 아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1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시 · 군 ·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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