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보험 종목에 부가되는 보험도 겸영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험업법(Insurance Business Act)에 따른 손해보험, 생명보험, 그리고 제3보험(Third Party Insurance) 간의 겸영(Concurrent Operation) 규제를 묻고 있어요.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겸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제3보험은 그 특수성 때문에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혼동하기 쉬운 파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험업법 제11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보험종목을 겸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과 제3보험의 재보험은 인보험적 성격(생명보험)과 손해보험적 성격(질병·상해)을 모두 가지고 있어,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본래 사업에 부가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험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는 제3보험(상해, 질병, 간병)을, 생명보험회사는 제3보험 중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겸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3보험 종목의 재보험(Reinsurance)도 겸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 제3보험 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역시 겸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보험에 부가되는 특약(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도 손보사 또는 생보사가 본업에 부가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④번 '제3보험 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은 겸영할 수 없다'가 틀린 이유는, 주된 보험(제3보험)을 겸영할 수 있다면 그에 부수되는 부가보험(특약 등) 역시 당연히 겸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업은 되지만 부가업무는 안 된다'는 식의 생각은 상법이나 보험업법 체계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①번과 ②번은 모두 제3보험의 재보험을 겸영할 수 있다는 정확한 진술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3보험의 범위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취급할 수 있지만, 생명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만 취급 가능하며, 간병보험은 생명보험의 성격이 강한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

구분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상해보험	겸영 가능	겸영 가능
질병보험	겸영 가능	겸영 가능
간병보험	겸영 가능	원칙적 불가(예외 있음)
제3보험 재보험	겸영 가능	겸영 가능
부가보험(특약)	겸영 가능	겸영 가능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겸영 금지'라는 큰 원칙에 매몰되지 말고, 제3보험은 '사람의 질병·상해·간병'을 담보하는 중간 영역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생손보 공통 영역이므로 재보험과 부가보험 모두 겸영 가능합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1차 보험업법 시험에서 매년 출제되는 고정 빈출 개념입니다. '원칙은 분리, 예외는 제3보험'이라는 구조를 확실히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겸영 가능 여부'를 넘어, 특정 사례(예: 손보사가 개인연금보험 판매 가능 여부)와 연결 지어 출제됩니다. 생보사의 간병보험 겸영 제한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보건의료인으로서 N잡을 뛰거나 손해사정사로 전직할 때, 보험 상품의 법적 근거를 이해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특히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일하게 되면 생보사와 손보사 상품을 동시에 비교 분석해야 하는데, 어떤 회사가 어떤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상품 추천의 출발점입니다.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예를 들어, 한 손해보험사에서 간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에 암진단비 특약(Cancer Diagnosis Rider)을 붙여 판매하는 것은 완벽히 합법입니다. 손보사는 제3보험인 간병보험을 취급할 수 있고, 이에 부가되는 질병(암) 관련 특약 역시 '부가보험'으로서 겸영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만약 고객이 "손보사에서 암보험 파는 거 불법 아니에요?"라고 묻는다면, 보험업법상 제3보험의 겸영 및 부가보험 허용 규정을 들어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핵심!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상품과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한 유사 상품의 약관을 비교할 때, 면책기간이나 지급 사유에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보사 상품은 '수술'의 정의가 손보사보다 좁거나,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제3보험'이라도 모회사의 특성(생보/손보)에 따라 약관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품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약관 전문을 교차 검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보험 영업 현장에서 '생보사인데 왜 실손의료보험을 팔아요?' 같은 질문을 받을 때가 많아요. 이 질문 자체가 보험업법상 제3보험 겸영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다는 점을 인지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는 것만으로도 보건의료인 출신 보험 전문가로서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