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손해보험의 분류, 특히
제3보험(Third Party Insurance)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손해보험은 크게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 인보험으로 나뉘는데, 제3보험은 인보험 중에서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상법 제3편 보험편에서 규정하는 보험의 종류를 정확히 분류할 수 있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험은 크게
인보험(Personal Insurance)과
물건보험(Property Insurance)으로 나뉩니다. 인보험은 다시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제1보험), 생존 시의 경제적 필요를 보장하는 생존보험(연금 등, 제2보험), 그리고 사람의 신체적 상해·질병·간병을 보장하는 제3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보험의 목적물이 '사람의 신체'인지, '물건'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기 2번인 '테니스 연습 중 부상 치료를 위한 상해보험'은 운동 중 발생한
우연한 외래성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Injury)를 보장합니다. 이는 사람의 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인보험이며,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대표적인 제3보험 상품입니다. 상해보험은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이라는 3대 요건을 충족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는 모두 보험의 목적물이 '물건(재물)'이거나 타인에 대한 법률적 배상 책임이므로 제3보험이 아닙니다. ①번과 ③번은 물건인 '테니스 용품' 자체의 손해를 보장하는 순수한
재물보험(Property Insurance)입니다. ④번은 피보험자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테니스 용품)을 파손했을 때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입니다. 모두 물적 손해를 전제로 하므로 인보험인 제3보험과는 전혀 다른 범주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손해보험사는 생명보험을 취급할 수 없지만, 제3보험(상해·질병·간병)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취급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사망, 후유장해, 입원, 수술 등 다양한 담보를 통해 보장하며, 표준약관상 '신체의 손상'을 보상하므로 정신적 손해나 단순 통증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아요.
개념 정리:
제3보험이란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보험으로, 상해보험·질병보험·간병보험을 말한다. (보험업법 제2조)
한눈에 비교! | 구분 | 보험 목적물 | 보장하는 손해 | 예시 |
|---|
| 재물보험 | 물건(재물) | 재물의 멸실·훼손 | 화재보험, 도난보험 |
| 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금 | 영업배상책임보험 |
| 제3보험 | 사람의 신체(생명·건강) | 신체의 상해·질병·간병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암기 팁: 인보험 1-2-3을 생명-생존-신체로 기억하세요! 제1보험은 '생명'보험(사망), 제2보험은 '생존'보험(연금), 제3보험은 '신체'보험(상해·질병·간병)입니다. 제3보험만 손보사와 생보사가 함께 취급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사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서 보험의 분류와 제3보험의 정의는 거의 매회 출제되는 기본 중의 기본 문제입니다. 특히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과의 구분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기출 변형 주의!: '제3보험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로 변형되거나, '손해보험사가 취급할 수 없는 보험'을 고르는 문제(정답: 생명보험)로 출제될 수 있어요. 질병보험과 간병보험도 제3보험에 포함된다는 점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