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손해보험회사의
제3보험(Third Party Insurance) 저축성보험 개발 범위에 관한 규제를 묻고 있어요. 손해보험사는 생명보험사와 달리
질병보험에 대해서는 저축성보험(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상해보험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핵심! 상해보험의 저축성 허용 기간은
15년 이내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험업법(Insurance Business Act) 및 관련 감독규정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와 달리 원칙적으로 저축성 보험(만기 시 보험료 환급 또는 적립금 지급 구조)을 판매할 수 없어요. 다만, 제3보험 중
상해보험(Accident Insurance)에 한해 예외적으로 저축성 상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험기간은
15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질병보험(Disease Insurance)과
간병보험(Nursing Care Insurance)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만 판매해야 하며, 저축 기능(환급금)을 붙일 수 없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
10년 만기 상해보험은 보험기간이 15년 이내인 상해보험으로, 손해보험회사가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에 부합합니다.
핵심! 손해보험사의 저축성 상해보험은 보험기간
10년 이상 15년 이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문제의 '10년 만기'는 이 조건을 정확히 충족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100세 만기 질병보험은 저축성으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손해보험사는 질병보험을 순수보장성으로만 판매 가능하며, 만기 나이와 무관하게 저축 기능 추가가 전면 금지됩니다. 고객에게 "종신까지 보장되는 저축성 질병보험"을 설계할 수 없음을 의미해요.
②번
70세 만기 질병보험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기간이 짧더라도 질병보험 자체가 저축성 개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동 주의! 생명보험사는 질병보험도 저축성으로 판매할 수 있지만, 손해보험사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③번
20년 만기 상해보험은 상해보험이라는 점은 맞지만, 허용된 저축성 상품의 최대 기간인
15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제3보험 취급 영역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해요. 생명보험사는 상해·질병·간병보험 모두 저축성으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으나, 손해보험사는 상해보험만 제한적으로(15년 이내) 저축성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보험의 본질이 '실제 손해 보전' 원칙에 기반하기 때문이며, 과도한 저축성 경쟁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장치예요.
개념 정리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상 손해보험회사는 제3보험 중
상해보험에 한하여 보험기간
15년 이내의 저축성보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질병보험과 간병보험은 순수보장성(무배당, 무환급)으로만 판매해야 하며, 만기환급금이나 적립금 기능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손보사와 생보사의 고유 영역을 구분 짓는 중요한 규제 차이입니다.
한눈에 비교!
| 보험종목 | 손해보험회사 | 생명보험회사 |
|---|
| 상해보험 (Accident) | 15년 이내 저축성 가능 (순수보장성은 기간 무관) | 저축성 및 순수보장성 모두 가능 (기간 제한 없음) |
| 질병보험 (Disease) | 순수보장성만 가능 (저축성 절대 불가) | 저축성 및 순수보장성 모두 가능 |
| 간병보험 (Nursing Care) | 순수보장성만 가능 (저축성 절대 불가) | 저축성 및 순수보장성 모두 가능 |
암기 팁
"
손(손해보험)은 상(상해)처만 15년 동안 저축"이라고 암기하세요. 손해보험회사가 유일하게 저축 기능을 붙일 수 있는 건 상해보험, 그것도 딱 15년까지만 허용된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질병(Disease)과 간병(Nursing Care)은 저축 금지!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서 '손해보험회사의 제3보험 취급 범위'는 매회 출제되는 단골 주제입니다. 특히 상해보험의 저축성 허용 기간(
15년)을
10년 또는
20년으로 바꾸어 오답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가능한 상품'을 묻는 것에서 나아가, "손해보험회사가 판매 가능한 저축성 제3보험 상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는 부정 발문으로 변형되거나, "보험기간 20년 만기 상해보험을 저축성으로 판매할 수 있다"와 같은 OX 지문으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15년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야 어떤 변형에도 대응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