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결정 절차에서 신의료기술 및 신약의 급여 등재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급여 등재된 의약품의 약가는 최초 등재 이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정되지 않으며 고정 유지된다. ✓ 정답
•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약의 급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3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려면 안전성·유효성 평가뿐 아니라 경제성 평가(비용-효과 분석 등)를 거쳐야 한다.
• 4 선별급여 제도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조건부로 급여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 5 경제성이 불분명하더라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는 위험분담제(RSA)를 통해 조건부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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