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보건프로그램 예산 관리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Risk)에 대비하는 재정적 완충 장치의 개념을 묻고 있어요.
예비비(Reserve Fund)는 예산 편성 당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발생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의 지출을 위해 사전에 편성해 두는 자금이에요. 이는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프로그램의 탄력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예비비는 '사용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채' 총액으로만 편성된다는 점이 다른 예산 과목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예를 들어, 금연 캠페인 진행 중 갑작스러운 전염병 유행으로 방역 물품을 긴급 구매해야 하거나, 기상 악화로 야외 행사를 실내로 전환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때, 정해진 절차(예: 사업 책임자의 승인)를 거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규정되어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결산 잉여금'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이 확정적으로 종료된 후 발생한 최종 잔액을 의미해요. 이는 이미 사업이 끝난 뒤의 결과물이지, 사업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는 '예방적' 자금이 아니에요.
③번 '수입 대체 경비'는 특정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예: 건강 검진 수수료)을 그 사업의 경비로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이에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 대비와는 관련이 없어요.
④번 '전도금'은 회계연도 중 공무원이나 사업 담당자에게 업무 수행을 위해 미리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운영 자금'이에요. 예를 들어, 현장 방문 조사 경비를 미리 지급하는 식이죠. 이는 자금 집행 방식이지 예산 과목이 아니에요.
⑤번 '이월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이에요. 예비비처럼 애초에 목적을 정하지 않고 편성하는 자금과는 성격이 전혀 달라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예비비는 예산 편성 지침상 통상적으로 사업비 총액의
5~10%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정부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계상하도록 법정화되어 있어요. 예비비 사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 사항으로,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고 보고해야 하는 통제 절차가 뒤따라요.
개념 정리
| 용어 | 핵심 개념 | 사용 시점 |
|---|
| 예비비 | 예측 불가 지출 대비, 목적 미특정 자금 | 사업 실행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
| 전도금 | 사전 지급 후 정산하는 운영 자금 | 일상적 업무 수행 전 |
| 이월금 | 다음 연도로 넘기는 미집행 예산 | 회계연도 종료 후 |
한눈에 비교!
| 비교 항목 | 예비비 (Reserve Fund) | 전도금 (Prepaid Fund) |
|---|
| 본질 | 예산 과목 (Budget Item) | 자금 집행 방식 (Disbursement Method) |
| 목적 |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비 |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자금 선지급 |
| 특징 | 사용 목적 불특정, 총액만 편성 | 사후 정산 의무, 구체적 사용 목적 존재 |
실무 포인트
보건 프로그램 기획 시, 예비비 항목을 아예 예산 편성표(Excel)에 기본 양식으로 포함시켜 두는 것이 좋아요. 예비비 사용 시에는 '왜 원래 예산으로 집행이 불가능했는지', '왜 지금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유서와 견적서 같은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내부 결재를 받아야 해요. 이는 추후 감사(Audit)에 대비하는 필수 절차예요.
암기 팁
"
예측 못 한 일,
비상 상황 대비 자금이
예비비"라고 기억하세요. 전도금은 "
전표 처리 전에
도로 가져가는(미리 받는)
금액"으로 연상하면 좋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병원행정사 시험의 '병원재무관리' 또는 '보건행정학' 파트에서 각 예산 및 자금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구별하도록 묻는 문제가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특히 예비비, 이월금, 전도금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표로 정리해서 반드시 숙지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지역 보건소에서 금연 지원 사업을 운영하던 중, 평가회를 위해 공무원이 출장을 가게 되어 출장비를 미리 지급하려고 한다. 이때 사용되는 자금은?" 같은 사례형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정답은 '전도금'이 되니, 상황에 맞는 정확한 용어를 골라내는 연습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