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예산 수립 방식 중, 과거의 예산을 기초로 물가 상승률 등만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관행적이고 편리하지만 예산의 비효율성을 답습할 위험이 있는 방식은?

점증적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증감만을 반영하여 편성하는 방식이다. 영기준 예산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 성과와 연계하여 예산을 배분하며, 항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별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방식이다.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보건행정 및 병원 재무관리에서 중요한 예산 편성 기법의 종류와 특징을 묻고 있어요. 예산 수립 방식은 조직의 전략과 목표를 재정 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과거 예산을 기초로 물가 상승률 등만 반영하여 조정', '관행적이고 편리하지만 비효율성을 답습할 위험'이라는 설명은 점증적 예산(Incremental Budgeting)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점증적 예산(Incremental Budgeting)은 말 그대로 '조금씩 증가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큰 특징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Base)으로 삼고, 여기에 물가상승률, 사업 규모의 약간의 변동 등 소폭의 증감률만 적용하여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거에 이미 승인된 사업들의 타당성을 매년 재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매우 편리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지만, 과거부터 이어져 온 예산의 비효율성이나 낭비적 요소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심지어 확대 재생산되는 '답습적 편성'의 위험이 커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2번 영기준 예산(ZBB)은 과거의 관행을 완전히 타파하고 모든 사업을 매년 '0'에서 재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개념으로,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② 3번 성과주의 예산(PB)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투입)'보다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산출/성과)'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예산이 아니라 '금연 성공률' 같은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어요. ③ 4번 기획 예산(PPBS)은 장기적인 기획(Plan)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Program)을 구조적으로 통합한 고도화된 방식이에요. 조직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분석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배분하므로 단순히 작년 예산을 답습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④ 5번 항목별 예산(LIB)은 예산을 '인건비', '재료비', '여비' 등 지출의 성질별 항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가장 전통적인 통제 중심의 방식이에요. 예산 편성의 '기준'에 관한 분류이지, 문제에서 묻는 '과거 답습'이라는 동적 편성 원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낮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병원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기법들을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전반적인 운영 예산은 점증적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신규 의료장비 도입이나 새로운 건강증진센터 설립 같은 대규모 전략 사업은 영기준 예산이나 기획 예산 방식을 적용하여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개념 정리 점증적 예산: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 조정. 편리하지만 비효율 답습 가능. 조직 내 정치적 안정성 중시. 영기준 예산: 모든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원점(ZERO)에서 재검토. 비효율 제거에 효과적이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 한눈에 비교!

예산 방식	핵심 질문	편성 기준	장점	단점
점증적 예산	"작년보다 얼마나 더 쓸까?"	과거 실적	편리, 갈등 최소화	비효율 답습, 변화에 둔감
영기준 예산	"이 사업 꼭 해야 하나?"	사업의 타당성	비효율 제거, 재원의 합리적 배분	과다한 행정 비용 및 시간
성과주의 예산	"돈을 써서 무엇을 얻었나?"	사업의 성과/결과	책임성 강화, 성과 중심 문화	성과 측정의 어려움

실무 포인트 병원 원무과나 기획실에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여전히 점증적 예산입니다. 부서별로 전년도 예산 대비 OO% 인상 요청이 들어오고, 이를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요. 하지만, 신규 사업(예: 로봇 수술 센터 도입, 신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안할 때는 반드시 영기준 예산 기법을 활용한 사업 계획서를 요구합니다. 암기 팁 '점증적(Incremental)'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전에 했던 것을 조금씩 늘려간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전년도 예산 + @(알파)"로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병원행정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에서 예산 기법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단골 주제입니다. 특히 점증적 예산과 영기준 예산의 장단점 비교 문제가 가장 빈출되니, 두 방식의 핵심 개념과 차이점을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비용 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과 연계하기에 가장 용이한 예산 기법은 무엇인가?" 같은 응용형 문제로 물어볼 수 있어요. 이 경우 각 사업의 성과와 가치를 명확히 분석해야 하는 기획 예산(PPBS)이나 성과주의 예산(PB)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어느 종합병원 원무과장인 당신은 내년도 부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합니다. 작년 원무과 총예산은 1억 원이었고, 올해는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소폭 인상되었으며, 직원 급여도 호봉 승급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은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작년 예산을 엑셀 파일로 열어 각 항목별로 약 3~5%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당신이 사용한 방식이 바로 점증적 예산(Incremental Budgeting)입니다. 빠르고 편리하게 초안을 완성할 수 있었지만, 3년째 지속되고 있는 민원 응대 매뉴얼 인쇄비의 과다 책정 문제는 다시 한번 답습하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핵심! 점증적 예산 편성 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안이 정말 효율적인가?'를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모든 항목을 단순히 3%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 부서(기획조정실)에서는 부서별 예산 증감 내역을 분석하여 비효율이 의심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영기준 예산(ZBB) 방식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원무과의 민원 매뉴얼 인쇄비가 매년 증가하는데, 모바일 매뉴얼로 대체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 단순 답습을 방지하는 거죠.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예산 편성 자체는 법적 강제력보다는 경영 관리 기법에 가깝지만, 편성된 예산이 의료법이나 건강보험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이 곧 병원 운영의 품질과 안전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업무 프로토콜

1. 전년도 예산 집행 실적 데이터 수집 (원무과/총무과)
2. 부서별 내년도 사업 계획 및 증감 요인 파악
3. 경영진의 목표 이익률 및 총액 예산 가이드라인 수령
4. 점증적 방식으로 1차 예산안 초안 편성
5. 주요 비효율 항목에 대한 영기준 재검토 및 조정
6. 최종 예산안 확정 및 이사회 승인

선배의 한마디 "예산 편성은 마치 살림과 같아서, 작년에 얼마 썼는지가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보건행정 전문가라면 단순히 작년 것을 따라가기보다, '이 돈이 정말 환자와 병원을 위해 최선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증적 예산의 편리함 속에 숨은 비효율을 찾아내는 눈을 길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