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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보건복지부차관, 질병관리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은 위원 임명권자가 아니다.
이 위원회는 보험료율, 급여 대상, 수가 계약 등 국민의 의료이용과 재정 부담에 직결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물리치료 급여 범위나 수가 변동도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임상 현장의 수가 체계를 이해할 때 법적 근거와 구성 권한을 아는 것이 기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집행·평가 기관일 뿐, 정책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구성하는 별개의 법정 위원회로 이해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