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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유형 | 보호 시간 | 제공 장소 | 핵심 목적 |
|---|---|---|---|
| 방문요양서비스 | 일정 시간 방문 | 노인의 가정 | 일상생활 편의 제공 |
|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 보호시설 | 가족 부담 경감, 심신기능 유지 |
|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간(일시적) | 보호시설 | 일시적 가족 보호 공백 해소 |
|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 시간 | 노인의 가정 | 위생 관리 |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는 제공 장소와 보호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가정 방문형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이며, 시설 입소형은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이다.
문제에서 일시적 보호 필요와 단기간 입소가 핵심 단서라면 단기보호서비스를 선택한다. 가족의 출장, 질병, 긴급 상황 등으로 며칠에서 수주 정도의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이용한다.
주·야간보호서비스는 낮이나 밤 시간대에 반복적·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단기보호와 달리 일시적 공백 해소가 목적이 아니다. 두 서비스 모두 시설 입소라는 공통점이 있어 혼동되기 쉬우므로 기간의 정기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단기보호서비스는 가족 돌봄 부담을 일시적으로 경감시켜 불필요한 장기 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완충 장치이다.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재가 중심 돌봄 체계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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