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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보호자는 부양의무자(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뿐 아니라 업무·고용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가족이 아니지만 업무 관계로 노인을 돌보므로 법적으로 보호자에 해당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혈연이나 혼인 같은 법적 신분이 아니라 실제 보호 행위와 관계의 실질이다. 노인학대 예방, 보호조치, 비용 부담 등의 책임을 가족이 아닌 돌봄 제공자에게도 부과하기 위해 보호자를 별도로 정의한 것이다.
부양의무자는 가족관계로 한정되지만 보호자는 더 넓은 개념이다. 시설 종사자, 재가 돌봄 제공자 등도 사실상 보호 관계에 있으면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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