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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보건복지부장관
–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이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이다.
신고의무자가 실제 신고 행위로 옮기려면 절차 정보가 명확해야 한다. 신고 접수·사례 판정·피해자 지원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이지만, 신고의무자에 대한 절차·방법 안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책임으로 구분된다.
경찰서장은 수사 등 사법적 대응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도 운영 전반을 담당하지만, 신고의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 주체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안내 책임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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