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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1.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일 것
2.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이 대상이며,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이고 장애인연금법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연령 요건이 확대된다.
소득 요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하며, 단순 장애 등록만으로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장애수당과 혼동하지 않도록 연령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므로, 18세 미만 아동은 장애아동수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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