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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지급한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게는 의무 지급된다.
장애수당은 소득 전체를 대체하는 생계급여와 달리, 비장애인이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 지출을 보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동 보조기기 유지비, 재활 치료 동반 교통비 등이 해당한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별개의 제도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에게 소득 보전과 추가 비용 보전을 함께 목적으로 지급한다. 법적 성격과 대상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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