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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31조(벌칙)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3.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4.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5.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6.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사람
7.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 보기 | 행위 | 벌칙 수준 | 근거 조문 |
|---|---|---|---|
| 1 | 시정명령 미이행 | 과태료 (벌금 아님) | 의료기사법 제33조 |
| 2 | 면허 대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사법 제28조 |
| 3 | 업무상 비밀 누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사법 제28조 |
| 4 | 안경업소 외 장소에서 안경·콘택트렌즈 판매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사법 제31조 |
| 5 | 폐업신고·변경신고 미이행 | 과태료 (벌금 아님) | 의료기사법 제33조 |
의료기사법 벌칙은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전문성·면허 관련 중대 위반은 징역형 포함 중벌, 운영 규제 위반은 500만 원 이하 벌금, 단순 신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처리한다.
500만 원 벌금 대상은 안경업소 외 장소 판매, 2개 이상 안경업소·치과기공소 개설, 무등록 개설,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이다. 면허 대여와 비밀 누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다.
안경업소 외 판매에서 안경사 본인이 판매한 경우에만 500만 원 벌금이 적용된다. 무면허자가 판매하면 무면허 의료기사 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