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한 면허 취소 사유를 묻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의 필수적(기속적) 취소 사유와 임의적(재량적) 취소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제21조는 면허 취소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1. 핵심! 필수적 취소 사유 (반드시 취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결격사유는 법 제5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정신 질환자, 마약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이므로,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2. 임의적 취소 사유 (취소할 수 있다):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 등의 행위. 이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하지만, 행정청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취소하지 않고 자격정지 등 다른 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기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결격사유는 의료기사로서의 기본적인 자격 자체를 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羈束行爲)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임의적(재량적) 취소 사유입니다. 즉,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동 주의! ②번 '면허 대여'와 ④번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며, 실제 취소될 경우 1년 이내 재발급 금지라는 가중된 제한이 따르지만, 법 조문상 '취소해야 한다(필수)'가 아닌 '취소할 수 있다(임의)'에 해당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구분	필수적 취소 사유 (반드시 취소)	임의적 취소 사유 (취소할 수 있다)
사유	1. 결격사유 해당 2. 의료법 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 확정	1. 면허 대여 2.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3.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4.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 5. 면허증 대여 및 알선 행위
재발급 제한	취소사유 소멸 시 재발급 가능 (단, 의료법 위반 벌금 이상 실형 시 1년 이내 금지)	면허 대여: 1년 이내 재발급 금지 자격정지 기간 업무/3회 이상 자격정지: 1년 이내 재발급 금지 치과기공물 위반: 6개월 이내 재발급 금지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면허 취소 사유는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단골 출제 주제입니다. 특히 결격사유는 필수적 취소 사유라는 점과, 면허 대여 시 재발급 제한 기간(1년)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사유를 암기하는 것을 넘어, "다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또는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형태로, 필수 vs 임의를 구분하는 문제가 빈출됩니다. 또한 "재발급이 1년간 금지되는 사유"를 면허 취소 사유와 연계해 묻기도 합니다.
암기 팁 '결격(缺格)'은 '자격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자격 자체가 상실된 상태이므로 반드시(필수) 면허를 빼앗아야 한다고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잘못을 저질렀지만(대여, 불법 업무 등), 기본 자격까지 없는 건 아니라서 취소 여부를 판단한다(임의)'고 연결 지으면 됩니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병원의 물리치료실 팀장입니다. 새로 채용된 1년 차 물리치료사가 업무 중입니다. 문득, 최근 신입 직원이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면허를 대여해준 이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는 사실로 밝혀졌고, 결국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통보가 왔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분이 가능하며, 물리치료사로서의 업무 지속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법적 판단 및 행정 절차 이 상황은 의료기사법 제21조 위반(면허 대여)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의적 취소 사유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가 취소된다면, 면허 대여 행위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므로 취소일로부터 1년간 면허 재발급이 금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절대 물리치료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핵심! 만약 결격사유(예: 정신 질환으로 인한 한정치산 선고)에 해당하는 직원이 발각된 경우라면, 행정청은 재량의 여지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리자로서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면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병원 운영의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법규는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에요. '면허 대여'가 단순한 편의 봐주기가 아니라, 자칫하면 평생을 바쳐 딴 면허를 잃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국시 공부할 때는 '필수 취소'와 '임의 취소' 사유를 구분하고, 각 위반 행위별 재발급 제한 기간을 표로 정리해서 외우는 것이 효율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