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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 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와 한계는 의료기사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은 기본적 틀과 위임 근거만을 규정하므로, 실제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대통령령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인해야 한다.
법령 체계상 법률 → 대통령령 → 부령 순으로 구체화된다. 업무 범위와 같은 본질적 사항은 대통령령 단계에서 규정되며, 시행규칙이나 보건복지부령은 더 세부적인 절차·서식을 정하는 데 그친다.
의료기사라는 단어만 보고 의료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의료법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의 업무를 규율하는 별개의 법률이며,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사법과 그 시행령에서 찾아야 한다. 신규 업무나 AI 기반 시스템 도입 시에도 대통령령에 규정된 구체적 업무 내용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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