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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40조 제3항
역학조사 필요시 폐업 신고 수리 거부 가능
의료기관 폐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되지만, 감염병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데 폐업하면 환자 명부, 진료 기록, 의료진 면담 등 조사 자료 확보가 차단되어 감염원과 전파 경로 추적이 어려워진다.
인력 부족, 병상 부족, 재정 악화는 경영상 내부 사유일 뿐 폐업 신고 수리 거부의 법적 근거가 아니다. 의료사고 발생도 민사·형사 책임 문제로 별개 절차이며, 그 자체로는 수리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폐업 신고 수리 거부는 공중보건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만 정당화된다. 단순한 경영난이나 의료분쟁만으로는 행정청이 폐업을 막을 수 없으며, 역학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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