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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폐업 신고는 의료기관 종류와 무관하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개설 단계에서 병원급 이상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았더라도 폐업 신고처는 기초자치단체장이다.
폐업뿐 아니라 1개월 이상 휴업도 동일하게 신고 대상이다. 1개월 미만 단기 휴업은 신고 의무가 없다.
요양병원은 병원급이므로 개설 허가 관할은 시·도지사이지만, 폐업 신고는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보건소장은 폐업 신고 수리 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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