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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 → 시·도지사의 허가. 단,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일반적인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 중인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은 병상 자원의 지역적 편중을 막고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종합병원의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후 시·도지사 허가 단계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최종 허가권자라는 일반 원칙에만 집중하면 오답을 고르기 쉽습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예외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