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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심의 → 시·도지사의 허가
| 구분 | 해당 기관 | 행정절차 | 처분청 |
|---|---|---|---|
| 허가 대상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 후 허가 | 시·도지사 |
| 신고 대상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개설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전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다.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제는 일차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개설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구조다.
종합병원은 규모가 커도 허가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있다. 조산원은 지도의사 지정 의무와 별개로 개설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