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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정신질환 진단 자체가 의료인 결격사유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핵심은 전문의의 적합성 판단이며, 증상이 안정되고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되면 의료인이 될 수 있다.
결격사유는 모든 의료인 직종에 공통 적용되며, 면허 발급 전후를 가리지 않는다. 국가시험 합격 여부와 무관하게 자격 요건으로 작동한다.
정신질환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하면 안 된다. 전문의의 개별 평가를 거치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증상의 경과와 치료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