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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구분 | 결격 요건 | 결격 기간 |
|---|---|---|
| 실형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 집행유예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 |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 선고유예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선고 |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의료법 제8조에 규정되며, 면허 발급·재교부·복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형사처벌 관련 결격은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로 나뉜다.
실형은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확정 후 5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에는 결격 상태가 유지된다.
실형 5년과 집행유예 2년을 혼동하지 말 것. 기산점도 실형은 집행 종료일,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일로 다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