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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조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표준업무 고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료기관 종류별로 정하는 임의적 고시입니다.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등 기관 유형에 따라 물리치료실 운영 형태와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에 적용되는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 주체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아니며, 의원급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표준업무 고시는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경계를 설정하는 제도로, 개설 허가·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의료행위나 AI 기반 서비스 도입 시, 해당 업무가 소속 의료기관 종류의 표준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